이근영 금감위장 “금융규제 대폭 완화·폐지 할것”

취임 1주년을 앞둔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대한매일과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융사의 내부경영이나 시장경쟁원리를 제약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업무수행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다면.

밖에서 현경제팀에 대해 C학점, 절반의 성공 등의 평가를한 것으로 안다. 객관적 평가는 성급하나 현경제팀은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시장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본다.C학점에 대해서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

●불황타개를 위해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미국도 마찬가지다.옛날처럼(금리인하 효과가)발휘되지 않고 있다. 금리·재정정책을 통합하는 대안이 효과적이다. 경제정책은정책적 혼합이 이뤄져야 한다.

●방카슈랑스제도의 도입 시기는.

재경부와 금감위는 조기 도입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모집인 제도나 영업형태에 많은 변화가 오는 등 한꺼번에 도입하면 문제가 많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상품등비용절감 효과가 직접적인 상품부터 하게 될 것이다.

●보험계약 해약을 강요하는 일부 생보사가 있는데.

만약 그런 행위가 있으면 가입자 협조 아래 보험사의 건전성유지를 위해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간의 갈등 해소는.

이 문제와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려 논의한다.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말들이 많은데.

설립된지 얼마 안된데다 지주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어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회사와의 MOU가 체결됐고 카드사 통합·전산통합 등도 노조 동의아래 다 합의됐다.

●조흥은행의 지방이전은.

MOU사항인데 이행상황은 예보에서 점검하고 있다.MOU는연말까지다.MOU대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의 처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검토를 산업은행이 하고있다.현상황에서만 볼 수 없고 다른 부분과 연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