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철수’의 行間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여야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선언문 제8항은 북측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했다면 작년 6·15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북·러 공동성명 배경에는 복잡한 외교문제들이 얽혀있다면서 야당의 공세는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방한중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데 나와 생각이 같다는 얘기를 했고,남측 언론사 사장단 및 올브라이트 전미 국무장관방북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을용인했다는 평가가 전해지면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읽혀졌다.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를 띠게 되자 북한의 관영통신들이 주한미군철수를 간헐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선언’에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함시킨 것은크게 보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하나는 북한의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맞대응 카드라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작년의 ‘주둔용인’이라는 내부 입장을 선회했거나,아니면 어디까지나대외 공식 입장은 ‘철수’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미국이 지난 6월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제네바 핵 합의 이행,미사일 개발,재래식 무기 감축 등 3개의 협상 의제를 들고 나왔을 때,북한이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심히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때를 전후해 관영매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가 자주 거론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결국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북한의 의도가 읽혀진다.

북한이 ‘모스크바 선언’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제기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비추어 분명히 주목할 대목이다.그러나 한반도 주변국간의 역학관계 특히 북·러,북·미,남북관계의 맥락속에서 그 언급의 행간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여야가 외교적으로 미묘한 사항을 정치적 공방 거리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