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적극 창출 필요땐 감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내수진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분야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향과 정책 대응,수출 및 투자 활성화,재정집행 원활화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매년 수출에서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번영을 이룬 것은 내수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수출로 외국에 물건을 파는데만 너무 의존하기보다 내부에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튼튼히 해 나가야 한다”고 내수 진작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와 관련,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면 감세정책도 써야 한다”면서 “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있으며 과표 현실화와 감면축소 등을 통해 세원은 넓히고세율은 낮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워크아웃은 빠른 시일안에정리해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35개기업에대한 워크아웃의 연내 마무리를 지시했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3분기 중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30조3,000억원의 재정지출을 하기로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L/C(신용장)가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제조업외에 ▲CDMA,SI 등 IT(정보기술)제품 ▲해외 플랜트 건설 ▲문화 콘텐츠 ▲관광상품▲바이오 산업 등 5대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올해 16조7,000억원 규모)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자금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연 6.5%에서6.0%로 0.5%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오풍연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