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추진비 동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전면 동결되고 신규투자사업은 억제된다.그러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정보통신(IT),생명과학(BT) 등 미래성장산업과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전략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전면 동결하고,세입예산이 확대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성 경비를대폭 감축하는 등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는 가용재원을 집중 투입한다.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 재정투자 안정화를 모색하고,IT,BT 등 미래성장산업과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2002년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회계를 하나로 연결,분석하는 ‘통합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해 2003년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또 전국 자치단체 예산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단편적인 회계단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재정운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3기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를 의식한 전시성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