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정책을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올 상반기 각부처가 시행한 63개 정책을 종합평가한 보고서에는 음미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상 착오를 지적하고 보완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어 사실상 1년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각 부처는 정책 마무리를 위해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주요 개혁과제의 기본틀이 갖춰지고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보호를 강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제대로 예측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정책적 대응이미흡했고,정보통신과 외교통상정책 등에서 관련 부처간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우리는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공감한다.국민연금제 등에서 보듯 정부가 예측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책도 적지 않았으며 최근 판교개발을 둘러싼 논란처럼 정부부처들이 제각각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의견 조정에 난항을 겪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시행에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그동안 정책이 단기간에 조급하게 입안되고 시행되면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시행착오를 피하려면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상반된 주장이라도 일단 수용해서 검증하는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날림’, ‘졸속’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정부가 잔여임기중 새로운 정책 개발에 매달리지 않길 바란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월드컵대회,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굵직한 행사를 치르려면 행정력이 부족할 것이다.새 정책을 내놓아 보았자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완해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생산적 복지와 4대부문 개혁의 추진, 그리고최근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