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앞당겨 경기부양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공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확대하고 연·기금을 부동산 간접상품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정책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집행하고 건설공사 등은 겨울이 오기 전에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농안기금 등 사업성기금의 지출을 가급적 3·4분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의 설비투자 계획과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의 건설투자 사업계획을 조기에 집행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들 6개 공기업은 모두 15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채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연·기금의 자산운용대상을 부동산 간접투자 및 임대,SOC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내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도소매·문화·엔터테인먼트 등 9개 서비스업종별로 민·관 합동연구단을 구성해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