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교과서 갈등/ 수정거부 日의 논리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밀검토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측의 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3가지로 분류하고 1항인 ‘잘못된 사실의 기재’ 외에는 수정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2항인 ‘역사적 사실을 잘못된 해석에 입각해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통과 교과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며 단호히 수정을 거부했다.

또 ‘기술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의 기술’(3항)에 대해서도 “중학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닌 사항은 기술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정이나 추가·보완기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항의 요구에만 수정에 응하는 형식으로 ‘새 역사교과서 모임’측의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야마토(大和)조정의 군세(軍勢)’ 관련 기술 등 2곳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문부성의 검토결과는 “명백한 사실(史實)의 오류가 아닌 정정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역사 기술상의 오류나 차이는 수정대상이 아니라는 강변이다.

문부성의 이러한 논리는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때일본 정부 스스로가 작성한 ‘근린제국 조항’(역사기술 때 주변국을 배려한다)조차 파기 가능하다는 엄포로 해석돼대단히 우려할 만한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역사 왜곡 교과서의 출현과 일본 정부의 수정 거부라는 일련의 사태는 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에 비춰볼 때 충분히예견된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50년을 넘기면서 일본 사회는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에 대한 한국·중국의 ‘진정한 사죄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가 잘못을 빌어야 하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교과서 분쟁에서도 역력히 드러났다.

“일본이 나쁘다”는 주장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이 심하다.일본 교과서 제도마저 흔들려고 한다”는 주장이 밑바닥 여론을 장악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보수화는 새 역사교과서 모임 등장→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신청→일본 정부 용인→주변국 수정요구 거부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도 줄곧 “교과서 수정은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여론과 정치적 판단을 일체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