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폭행 미군 전격구속

일본 경찰이 6일 오키나와(沖繩) 여성 성폭행 미군 피의자를 미측으로부터 기소 전 인도받아 전격 구속한 가운데일본 주둔 미군 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본격화 할 조짐이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은 이날 “우리 정부는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나카 외상은 전날 하워드 베이커 신임 주일 미국대사와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확인한 뒤 베이커 대사에게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온 감정과 고통에이제 양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점을 분명히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병 인도 문제가)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현재의 (협정) 운용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협정 개정이나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협정 개정에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운용 개선 쪽에무게를 둠으로써일각에서 일고 있는 협정 개정 여론과 거리를 유지했다.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된 미·일 주두군지위 협정의 전면 개정에 대한 고이즈미 내각의 처리 방향이 앞으로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키나와 주민들과 일본 언론은 기소 전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범죄를 부녀자 폭행이나 살인 등에 국한하고 있는현행 협정은 불평등하며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일본 법원 기소 전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인도된 것은 지난 96년 이후 두번 째이다.

앞서 베이커 미 대사는 이날 오후 다나카 외상을 방문,피의자인 티모시 우들랜드(24) 중사 신병을 일본 경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일본 경찰에 구속된 우들랜드 중사는지난 달 29일 오키나와의 한 마을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성폭행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