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개혁 지지의원 힘 모아야

평소 개혁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소장파 국회의원 47명이 언론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다.이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언론사의 투명한 경영과 언론의사회적 역할을 재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의혹 없는 법 집행으로 조세정의를 확립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참여의원들이 범여권 소속이라는 점에서 성명 발표를 여야간 정치공방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이 성명이,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낸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표되었기에 큰 기대를 걸고자 한다.당시 민주당 의원 15명과 한나라당 의원 16명은 연명으로 이 결의안을 냈다.이들은 언론사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언론사 소유구조의 문제점,신문시장 왜곡,정언유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이처럼 언론개혁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세무조사’국면에서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에 기대를 모으는 것이다.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언론개혁은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그러나 족벌언론과 그에 기댄 기득권층이 완강히 저항하는,이 시대 최대의 과제다.거대 족벌언론이 단순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극력 몰아가는 상황에서 정치인이언론개혁에 앞장서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그같은 상황이기에 이들의 용기있고 책임있는 행동이 더욱값져 보이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부영·김원웅·김부겸 의원 등 개혁성향 정치인들은 이미언론개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여야를떠나 언론개혁 의지가 확산되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언론개혁은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거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