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쪽국회’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단독소집한 7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상반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정상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방탄 국회’ 논란도 논란이지만,가장 결정적 걸림돌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활용해 정부의 언론 세무조사를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반면,한나라당은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것 같다.여야가 말을 조금씩 바꾼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해서다.

실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종전엔 “당장 언론국조를 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호언했었으나,5일 “검찰 조사 이후라도 좋으니 언론 국조 시기를 확정하고,재경·문광위 연석회의 개최를 약속해준다면 민생·개혁법안들을 처리해주겠다”고 제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검찰조사 이후라면 언론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으며,국회에 응할 용의도 있다”는입장에서 5일 “8월 중순 이후에나 국회를 열자”는 쪽으로바뀌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여당이 적절한 시기에 7월국회에 응할 것이란 관측도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