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앞둔 임시국회 해법 ‘3당3색’

30일이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지만 국회법,추경예산안,자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등 국회 계류안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언론사 세무조사와 국회법,통일·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등 쟁점에 대한 여야 3당의 속내가 저마다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표결처리’= 민주당은 29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국회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정, 심의·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이날 오전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국회법과 돈세탁방지법,추경예산안 등을 표결처리 해주면 해임안 표결에 임하고 건강보험이나 언론사 세무조사중 하나는 국정조사에 응하겠다”고 야당에 제의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국회법이나 추경안 등민감하고 아쉬운 법안을 처리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이미 최근 3당 국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대응전략을 정하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소속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를 지시했다.

■‘일괄 타결’= 자민련은 해임안의 부결과 국회법 처리를동시에 풀 묘안으로 일괄 타결을 강조하고 있다.언론 국정조사에 대해 “국세청이나 언론사 양측이 떳떳하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옳다”는 명분으로 슬쩍 한나라당을 거들기도했다. 그러면서 “일괄 타결이 안되면 해임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국회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야당측이 파행의 원인을 국회법 탓으로돌릴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충분한 심의 먼저’=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과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가 정상적인 표결절차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해임건의안 처리 때 여당의원들의 집단퇴장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뜻이다.

여당의 제의는 “법안 심의가 충분치 않다”는 논리로 거부했다.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국회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했고,예결위는 구성도 안됐는데 어떻게 추경안을 처리하느냐”고 말했다.일괄 타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지운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