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省승격법안 제출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방위청 장관 출신 의원 7명과 연립여당인 보수당은 28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외국에서는 국방 조직을‘성’으로 하고 있고 방위청 장관은 각의 개최 요구를 할수 없어 위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국방부회와 정조심의회를 열고 방위성 승격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으나 이 법안에 신중한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29일 폐회되는 정기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자민당 의원과 보수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계속심의’ 사안으로 올 가을 임시 국회로 넘겨져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경우 한국,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