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범죄자 조기추방 위헌

[워싱턴 연합]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라도 중죄를 저지르면 즉각 추방 조치를 내리는 미국 정부의 관행에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합법 이민자가 가중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추방에 앞서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대4의 아슬아슬한 다수결로 나온 이날 판결은 1996년 이민자에 대해 법원의 심리를 불허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유죄를 시인하고 법원의 심리를 받으려다가 새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던 수천명에게일단 추방 위기를 면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