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고무줄 잣대’BK21

25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두뇌한국(BK)21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행태는 ‘고무줄’ 교육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자격이 안되는 대학을 대상에 넣는가 하면,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반발로 사업팀을 추가로선정했다.

◆사업단 선정과정=과학기술분야 중 기타분야 사업단은 당초 3개 대학이 선정 대상이었다.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대학선정 후 3억원이 남게 되자 기타분야 3위인 K대(생명공학사업단) 지원금(34억원)의 50%를 삭감,4위인 A대(분자과학기술사업단)에 지원했다.

또 A대를 선정한 이후 5억원이 남았는데도 19억원이 남는것으로 잘못 파악,5위로 평가된 S대(건설기술사업단·34억원)를 선정했다.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기획조정위원회에서S대에 연간 22억원(19억원에다 교육개혁지원금 3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도 10억원이 많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핵심분야의 세부 파트인특화분야(디자인)를 추가 선정하면서 이 분야에 자격을 갖춘 학교가 없는데도 불구,미술사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H대 미술사 사업팀을 선정했다.

◆교육부장관의 책임은=김덕중(金德中) 장관은 ‘BK21사업’ 대학 선정을 심의하는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추천되지 않은 4명을 선정했다.이는 김 전 장관이 총장으로 있던 A대를 선정케 하기 위한 부당개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전장관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위원회는 장관의 순수한 자문기구로 장관의 권한사항이고,사업단 수를 조정하고 타 용도 사업비를 전용한 것도법규와 규정상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다만 위원선정과정의 의혹과 당초 평가 이후 특정분야를 확대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

감사원은 특히 99년 국정감사때 김 전 장관이 “위원은 인력풀에서 선정했다”고 위증한 것과 관련,‘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고발할 문제이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99년말 현장실사를 하면서 A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 생체공학조직팀장이 실사시점에 부임하지않았는데도 부임한 것으로사실과 다르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미흡=감사원은 장관의 자문위원 선정은 전권이고,장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드러나지 않아 고발은 할 수없다고 밝혔다.도덕적인 책임만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BK21’ 사업이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엄청난 사업이고 대학처지에서는 대학발전의 사활이 걸린 사업임에 비춰볼 때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부문만 점검했고 지난해 교육부 일반감사때도 점검한 사실이 있어 ‘땜질식’ 감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