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다수결원칙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거나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는 장치로 다수결 원칙이 활용된다.많은 조직체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자주 소집해 진지한 논의를 갖는 것도 다수결취지와 무관치 않다.다양한 의견을 고루 듣는 한편 많은 이들이 좋다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 다수결이라 할 수 있다.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다수의 판단을 따를 때 ‘최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다수결 원칙이라도 활용해서는 안될 때가 있다.가치를 판단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된다는것이다.흙이 묻었다 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보석이 아니라 우겨도 보석은 보석이다.다수결은 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수단이지 가치를 결정하는 수단은 아니다.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10명이 모여도 6학년 문제는 못 푸는 법이다.6학년문제는 한 명이라도 6학년 학생이라야 풀 수 있다.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