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해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에 잘대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특혜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은 22일 시·도 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재해대책 상황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하거나 방재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해대응실태 평가에 따라 사전 대비·대피 소홀로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의 복구비 지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운영해 오던 ‘가뭄대책합동상황실’을 이날부로 ‘수해예방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하천바닥과 저수지 준설,폐관정 등을 조기에 원상복구하는데 전행정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긴급지원하고 당초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됐던 하천의 개보수를 건설교통부의 댐건설과 병행해 200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풍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후 선박의 입출항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