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제방안 마련 시급/ 콜라텍·PC방 사고 무방비

콜라텍·PC방 등 신종업종 시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안전규정이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콜라텍·PC방·휴게텔 등 신종업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지도·단속할 관련 규정이 없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확실하지 않아 대형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규제 방안을 하루빨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설들 대부분이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비상구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거나 더 많은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 통로를 좁혀 비상사태때 피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부처 지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해당 부처가 난색을 드러내 쉽게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콜라텍·번지점프 등의시설을 청소년시설로 규정하고 문화관광부에 의견서를 보냈다.그러나 문화부 쪽에서 이들이 청소년시설인지 체육·놀이시설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내부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1년 가까이 소관 부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C방의 경우도 정보통신 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보통신부가맡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분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6개시·도의 콜라텍·화상대화방·PC방 등 신종업종 현황을 집중 조사한 결과 콜라텍은 131개,화상대화방은 14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번지점프 시설도 전국에 16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크게 늘었던 콜라텍이나 화상대화방은 유행이 지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PC방의 경우 꾸준히 늘어 무려 1만2,819곳에 달했다.이중 100평 이상의 대형 PC방은 277곳이고 30∼100평 규모도 1만858곳이나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