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 청구 크게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국민들이 각급 행정기관에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6만1,586건으로 99년도에 비해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없는 경우도 많아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8년부터 시행한 정보공개제도의 지난해 실적은 6만1,586건이었으며 이 중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 5만470건으로 82%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부분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3,839건(6.2%),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4,402건(7.1%)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이 전년보다 86% 증가한 2만4,843건,시·도가 3만5,462건(↑23%),시·도 교육청이 1,281건(↑66%)이었다.이 중 행정자치부가 1만6,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인·허가,토지·건축관리 등의 대민업무를 집행하는 서울시(6,495건),경기도(7,621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구된 정보를 내용별로 보면 재산(17%),쟁송(16%),사업(12%) 관련 등 대체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내용이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학술·연구(14%) 및 행정감시(9%)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있지 않아 비공개되는 경우가 1,845건으로 비공개 사유의42%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정확한 주요문서목록의 비치▲열람의 편의제공 ▲정보공개안내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년 정보공개 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신속한 공개여부 판단기준 마련과함께 전담부서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정보공개 세부절차 마련,공개처리기간 단축 및 열람수수료 조정 등 정보공개법령을 개정해 내실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2000년도 정보공개 운영결과를 담은 ‘2000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작,20일 배포하고 인터넷(www.korea.go.kr)에 게시한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