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영세교수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불필요”

“시장별 경쟁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 통신시장에서 비대칭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연세대 金泳世 교수) “유효 경쟁체제의 실현은 시장의 필연적인 요구이며,비대칭규제는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LG텔레콤 林炳鏞 전략개발실장) 정보통신부가 효율적인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지배적 사업자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비대칭규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19일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규제’ 정책포럼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김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 SK LG 등)기간통신 3사간 경쟁을 비롯,무선의 유선 대체,외국 별정사업자 진입,인터넷폰 발전 등 시장외적 요인에따라 경쟁이 심화돼 왔다”며 “시외 및 국제부문에는 경쟁압력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도 없다”고말했다.이어 “통신사업자를 미리 지정한 다음 인위적인 구조개편이나 가격기구의 왜곡을 통해 시장구도를 재편하려는정책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비대칭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 촉진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으며 이화여대최병일 교수는 “인수·합병 및 시장퇴출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시장 3강 체제 구축 및 비대칭 규제보다 더 시급하다”고주장했다.

반면 LG텔레콤 임 실장은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으로민영화된 이후 이동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가 23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제와서 공정경쟁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10% 범위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향후 10년간 가입자 후생증대 19조5,000억원을 비롯,수출증대14조원,GDP(국내총생산)증가 27조7,000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