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무기협상 의도 뭔가/ ‘감축’아닌 ‘후방 후퇴’

7일 부시 미 대통령이 제시한 북·미협상 의제 가운데 남북한 군 당국을 가장 당혹케 한 것은 ‘재래식 무기 관련 위협 축소’문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되 재래식 무기 감축은 한반도 긴장완화 후 남북이직접 해결토록 하자는 내용의 ‘한·미 역할분담론’을 주장해왔다.특히 재래식 무기감축론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전면에 떠오르는 것을 한사코 꺼려왔다.

정부는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불가침조약을 통해 남북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지난달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다.그러나 우리측 입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반영되지 않았고,북한으로서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거부한 결과 미국의 직접적 압력을 받게 됐다.

미국이 감축을 요구하는 재래식 무기는 휴전선지역에 전진배치된 탱크,장사정포,잠수정,전투기 등 북한이 양적 우위에 있는 전력을 뜻한다.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는 ‘감축’이 아니라 재래전력을 ‘후방’으로 후퇴시켜 위협을 완화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白承周)박사는 “부시 대통령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자칫 향후북·미대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