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감사 어디까지 왔나

감사원의 ‘두뇌한국(BK)21’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BK21’사업단 선정 당시 교육부장관자문위원 선임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면서 관심사로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지난 99년 ‘BK21’사업단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일부 위원을 선정,특정 대학이 80여억원을 지원받게 했다는 것이다.시비가 일자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지난 4월 확인서까지 받았다.

감사원의 ‘BK21’의 감사는 지난 3월 교육부 일반감사로거슬러 올라간다.감사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에 나설것을 요구했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BK21’대학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당시감사는 ‘BK21’사업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가청구한 사실만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시 교육부장관이 대학 선정에 영향을끼칠 수 있는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이 사업에 부당개입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내부적으로 깊숙한논의를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본연의 일임에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BK21’ 사업의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는지등에 대한 논의였다.하지만 1조4,000억원이란 거액이 투입된 사업의 공정성을 파헤치려면 장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현재 ‘교육분야 조직과 재정 운영실태’에 대한대규모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BK21’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BK21’은 지난 99년부터 7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대규모 교육사업이나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 대학의 예산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끊임없이 시빗거리가 돼 왔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