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공인회계사 과징금 최고1억원 부과

오는 7월부터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못하면 최고 1억원의과징금을 물린다.

해당 회계법인에도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 및 누락금액이 감사대상 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면위반 정도에 따라 3,500만∼1억원,회계법인의 경우 부실감사 금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으면 1억7,500만∼5억원의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최근 3년동안 회계법인이 3차례,회계사가 2차례 이상부실감사를 했을 경우와 부실감사로 인한 이익규모가 각각5억원,1억원 이상일 때는 회계법인에 1억5,000만∼4억5,000만원,회계사에게 3,000만∼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이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