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는 무리한 정책”

정부가 여성의 공직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공직할당제 등의 정책을 펴는 게 실효성도 별로 없고 무리라는 지적(대한매일 6월1일자 27면 보도)과 관련해 특히 남성 독자들의 반응이 ‘예상대로(?)’ 뜨겁다.남성들도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편이지만 채용과 승진 등에서 무리한 할당제를 펴는 것은 또 다른 남성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라고 밝힌 박모씨는 “전에도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시용인 게 많았다”면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육아 및 탁아시설 확충 등)기본 인프라가구성되면 자연적으로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나 고위직에서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을 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ID가 피노키오인 한 독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컨대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여성채용목표 할당제는 더이상 명분이 없다”면서 “답답한 것은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런 역차별이 사회적 관심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지난해 9급 검찰직 시험을 치른 선배의 점수는 89.5였지만 불합격된 반면 여성은 87.5 이상만 되면 합격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L씨는 “정부의 실적 지향주의적인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여성 할당제도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권장적인 의미가 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