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시금석’ 노·정 대결 기류

5일 효성 울산공장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6월 하투(夏鬪·임단협 협상)에서 ‘노사자율원칙’을존중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방침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노·정이 강경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9일 현지에서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와 전경련 규탄대회를여는 등 강도높은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연대투쟁 논의를 시작했고 정권퇴진과 6월 총력투쟁으로 연결한다는 전략도 세웠다.오는 12일 예정된 전국규모의 연대파업에 이어 6월 하투가 노사간 정면대결로 확산될가능성이 높아졌다.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NCC 문제는 올 노사분규의 ‘시금석’이라고 여겨진다.노동계는 이번 파업의 여세를 연대투쟁으로 확대시킬 전략을 세웠고,경영계는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노사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경제 5단체장 등이 수차례 “명백한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정부측을 압박한 이유다.

정부 역시 대우차 과잉진압 이후 공권력 투입을 자제,노동계 자극을 피해왔지만 경영계의 반발과 불법행위를 방치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노사대화 재개를 주선하는 등 대화를 통한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국 지난 4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권력 투입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