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정치권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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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북한상선의 잇단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NLL)침범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번 사태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북한 선박이 우리의 검문에 순순히 응했고 쌀,소금,석탄만을 싣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대응은 부적절했다”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남북간 해운협정 등 상선통항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국제법상 비무장 상선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한 적은 역사적으로도 없으며 특히 동족간에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사전조치 없이 과거에 없던 행동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북간의 ‘사전 교감설’이나 정부의 ‘묵인의혹’ 등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번 사태가 북한이 한국을 떠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이를 통해 국내 현안을 잠재우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대북정책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일방적으로 끌고가니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남북 문제를 야당과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여권에 주문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