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문답/ “”포용력 가지고 대처 신뢰구축 도움될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및 북방한계선(NLL) 무단 통과와 관련,“장기적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북한 상선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분석중이다.운항시간 단축과 연료 절약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다른 뜻이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다른 뜻이라면/ 항로 기정사실화 등이다.

■북한 당국이 영해 침범 및 NLL 무단통과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고의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절차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가령 누군가 영해의 ‘무해 통항권’을들어 “우리도 가도 된다”고 지시했을 수도 있다.사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우리는 비료 및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북측에 통보한 뒤 NLL을 1,000번쯤 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사전 통보가 없었지만 한차례에 한해 인정하고 재발시에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쌀,소금 등 생필품을 실은 것을 확인했는데 야박하게 통행을 막을 수 있느냐.포용력을 갖고 끌고 가야 한다.

■북측은 지난 4일 또다시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냐/ 북측은 첫번째 전통문의 수령을 거부했지만 두번째 전통문은 받아갔다.이제는 남측의 입장을 인지했다고 추측되며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통보를 안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북한 상선이 다니면 우리도 다닌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