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률 축소발표 논란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의약분업을 전후해 지난 9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인상한 의보수가 인상률이 38.3%인데도 복지부는 30.7%인 것처럼 축소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99년 11월 의보수가를 실제로 12.8%(7,109억원) 인상하고도 9%를 인상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수가에 3.8%(2,110억원)의 의약품 관리료를추가,사실상 수가를 인상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발표해 의도적으로 복지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당시 재정경제부가 의료보험연합회와 산출한 수가 인상률을 제시,그대로 따랐을 뿐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맞서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4월1일 이뤄진 의보수가 6% 인상 배경이다.복지부는“당초 5.2%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에서 물가상승률을반영해 달라고 요구,경제장관회의에서 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차흥봉(車興奉)전 장관의 ‘면책’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처음 3,220억원에서 487억원을 추가 배정해 5.

2%를 6%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진료수가 총액을 축소해 인상률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감사원측의 ‘통계조작’ 지적에도 반발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