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자율의 한계

지난 30∼3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길거리마다 유난히 분통을 터뜨리는 운전자들이 많았다.이들은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실시된 자율적 차량 짝홀제를 충실히 지킨 ‘모범시민’들.

한 운전자는 31일 “어제 자동차를 두고 나온 만큼 오늘은시원하고 쾌적한 출퇴근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막혀 크게 손해본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율의 한계를 극명히 느낀 이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틀간의 자율 짝홀제는 내년 월드컵을 시민 자율로치를 수 있을지를 측량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서울시는 결과가 좋으면 월드컵기간 중 아셈때와 달리 짝홀제 참여를 자율에 맡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아셈때에 이어 다시한번 자율의 한계만을 확인하고는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아셈회의를 앞두고 실시된 ‘자율’ 짝홀제의 참여율은 73%.시는 궁여지책으로 회의기간 중 위반자에게 과태료를물리는 ‘강제’ 방안을 택했다.강제의 결과는 참여율 96%였다.

서울시가 애초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이번짝홀제의 자율 참여율은 85%.

하지만 실제 결과로 나타난 참여율은 30일 72.1%,31일 76.9%에 불과했다.아셈때 계도기간의 참여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에서의 동시 실시로 서울 유입차량이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훨씬 떨어진 셈이다.

이번 짝홀제에서 나타난 인접 시·도간의 뚜렷한 참여율 격차는 광역단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와 인천의 경우 참여율이 30%대에그쳤다”며 “경인지역 차량의 서울 진출입이 많은 현실에서서울의 효과도 자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짝홀제 실시에 앞서 해당 지자체들이 홍보 및 차량 통제,계도장 발부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라면 하는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참여율이 강북보다 5% 이상 낮았던 것도‘가진 자들의 공익 도외시’라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겼다.

앞으로 남은 1년.올림픽때 보여주었던 시민정신이 부활되고 지자체간 긴밀한공조체제가 형성돼 인류의 제전 월드컵이‘자율 월드컵’으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 창 용 전국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