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적법한 건축물도 공익위반땐 허가취소 가능””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아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백모씨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백씨의 건축물은 주변 여건으로 볼때 러브호텔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물 주변에 11개의학원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가 뒤늦게 허가를취소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청구인 백씨는 지난해 4월 시로부터 지하 1층,지상 10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다 시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 등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위에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백씨의 경우 시의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 30% 가량의 건축공사를 진행,이 부분에 대한 시의 피해 배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