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KDI 경제 눈높이 다르다

거시경제 전망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두 기관은 긍정·부정적인 경제 변수들이 혼재돼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하지만 재경부는 긍정적 측면에,KDI는 부정적인 측면에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연구기관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정부는 보수적으로 반응해 왔던 관행에 비하면 ‘거꾸로 된 역할분담’인 셈이다.

여기에는 ‘경제는 심리전’이라는 진념경제부총리의 경제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 진 부총리는 “내외 여건 변화가 없으면 별도의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아도 하반기에는 5∼6%의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연간4∼5%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봉균(康奉均)전 재경부장관이 원장인 KDI는 27일 내놓은 주간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4%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상대적으로 보수적인경제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상황 인식 차이/ 1·4분기 GDP성장,미국경제 전망 등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재경부는 지난주 경제동향설명회에서 1·4분기 GDP성장이 예상보다 높다는데 중점을 뒀다.진 부총리도 “소비와 기업,자본시장 주변의 심리들이 장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KDI는 소비 증가률이 0.4%로 당초 예상치 2.4%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또 수출단가 하락으로 GDP성장의 질적인 내용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최대변수인 미국 경제전망에 대해 재경부는하반기에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KDI는“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해법도 차이/ 재경부는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어 경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재경부관계자는 “진 부총리의 발언 등은 경제심리를 의도적으로 부추기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경제 인식차이는 추가경정예산 같은 해법에서도 그대로반영된다.진 부총리는 추경편성에 부정적이고,강 원장은추경편성을 해야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