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검찰 공개비판 파문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감찰활동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시민단체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차재복 경사는 25일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www.ako.or.kr)의 ‘나도 한마디’난에 올린 ‘100만 경찰 가족 여러분’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검찰의 직권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글을 실었다.

차 경사는 “검찰이 평소 마음에 안들면 유치장 감찰이란명목으로 왕림해서 조사를 하는 난리를 피우고 경찰서 서류전체를 조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우리 검찰은 지휘권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부정부패추방연합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전국 경찰 가족은 빠짐없이 서명,주체성 있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모 간부는 “차 경사의 주장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감찰이 기본인 검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