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주무차관회의 국조실, 활성화 고심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의욕적으로 신설한 주무차관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의 활성화를 위해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무차관회의는 국정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관련 부처 차관들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회의나 주무장관회의에앞서 사전 조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섰다.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이 주무차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라’는 지시를내리는 등 독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정 현안을놓고 관련 부처가 좀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국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움직임은 상당히 딴판이다.“똑같은 사안으로 각기 다른회의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의 자료 제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부처가 국가보훈처 한 곳이란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경제,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교육인적자원 등 4개 팀제별로 부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주무장관회의가 이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무차관회의가 각 부처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부처는 “주무장관회의에서 큰 줄기의 정책 방향이 잡히면 관련 부처 실·국장회의를 통해 뒷받침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주무차관회의를 만든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더 늘어나게 할 뿐”이라며 볼멘소리들이다.‘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