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비대칭 규제’ 명암

정부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를 강도높게 규제하는 이른바 ‘비대칭 규제’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초비상이 걸렸다.두 회사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들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되는 LG텔레콤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강력반발 한통-SK]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 직후 비상회의를 갖고대책을 논의했다.두 회사는 정부로부터 이미 요금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형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양장관이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직접언급한 SK텔레콤의 관계자는 “29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에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다”면서 “이 경우,선발업체의 요금을 규제하기는해도 시장점유율에 대해 직접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정부가 동기식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권을 LG에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희색만면 후발사업자] LG텔레콤 관계자는 “지금의 통신시장에서는 후발사업자들이 경쟁의욕을 갖기 어렵다”면서 “비대칭 규제만이 시장활성화와 기술혁신 가속화,이용자 편익증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데이콤 관계자는“시외전화의 경우,2위 사업자인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9%에 불과하고 그나마 매출액의 53%를 시내↔시외 접속료로한국통신에 떼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효율적인 방안을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규제안 마련중] 현재 확실시되는 방안은 SK텔레콤에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정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SK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대가로 다음달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이후에는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을 동원,폭발적으로 가입자를 모으게 될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정부는 또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계속 하는 한편,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선↔무선 및 시내↔시외 접속료와 정보화촉진기금 등 각종기금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칭(非對稱)규제] 정부 등 규제기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규제를 엄격히 하고 후발 사업자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시장에서 효율적인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