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59건 완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공식 건의한다.

대한상의는 경제5단체의 규제 담당 임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6개 부문,59건의 기업 규제개혁 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기업규제개혁 과제는 기업경영부문 10건,무역부문 11건,세제부문 5건,환경부문 19건,산업입지부문 6건,안전부문 8건 등이다.경제5단체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 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 방식으로 전환해주고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D/A) 매입 한도도 늘려줄 것을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가산세의 세율을 내리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도 건의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재계간담회에서 노동·수출·금융·조세·공정거래·기업지배구조·대기업정책 등 7가지 분야에 30여개의 정책 건의안을 마련해 공식 건의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