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유엔분담금 지불 유예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의회가 마침내 유엔에 낼 분담금의 지불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기구와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복차원으로 오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불키로 된 유엔분담금 2억4,400만달러 지급을 보류시킨 것이다.

미국이 유엔에 낼 분담금은 오는 2003년까지 모두 9억8,600만달러이며 올해 5억8,200만달러를 내도록 유엔과 합의해놓은 상태이다.그러나 2003년∼2004년분 2억여달러는 낼 돈이 너무 많다며 미국이 유엔과 줄다리기를 하던 과정에서 인권위 탈락소식을 접하자 인권위에 다시 선출되면 내겠다고 법안으로 결의한 것이다.

분담금 유예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지만 상원도 통과할 경우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엔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법안이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지불될 분담금을 보류,당장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하지만 유엔은 이미체납액이 많아(체납액 50%는 미국분)차기 분담금이 불투명한 상황은 국제기구의 운용이나 평화유지군 활동 등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자금상황에 대한 압박보다는 유엔이란 범세계적 평화논의기구가 받은 상징적인 타격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는 회원국 189개국이 동등한 자격을 전제로 평등한 투표권을 토대로한 결정과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