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순차적 개발”

농림부는 10일 새만금 간척지역의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을 개선한 뒤에 간척을 추진하는 ‘순차적 개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정부 수질개선기획단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주최한 새만금 사업 대안토론회에서 손정수(孫貞秀·전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진흥청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구체적인 순차적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새만금 사업의 시행주체인 농림부측이 손차장을 통해 제시한 대안은 정부의 공식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정부의 최종선택이주목된다.

손 차장은 “새만금 지역을 둘러싸는 총 33㎞의 방조제공사를 완공해 갯벌과 토석 유실을 막은 후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이 떨어지는만경수역은 추후에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자”고제안했다.그는 “만경수역은 방조제가 완공된 후에도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수질을 평가해 수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배수갑문을 통해 계속 해수를 유통시킴으로써 갯벌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시 새만금 찬성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장세환(張世煥)전북 정무부지사는 “간척으로 갯벌만 없어진다면 전북도민 모두가 반대할 것이지만,사업의 본질은 갯벌을 농지로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정부가 논쟁을 종식시키고국민 여론을 종합판단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반대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한 임삼진(林三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어설픈 형태의 중간적 대안,특히 ‘동진구역 선개발-만경구역 후개발 방안’은 모든 것을 놓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이나,표를 의식한 무리한 정치논리적 결정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시재(李時載)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방향으로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어업권을 포함한 생활권을 회복시키고 방조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