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축도 제한 가능””

법이 허용하는 규모의 주택이라도 상수원의 오염이나 주변 자연환경 손상이 우려될 경우 건축물 신축을 제한할 수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 윤모씨(56)가 광주시를 상대로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법령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을신축하는 행위는 주변의 자연환경이 손상되거나 상수원이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팔당호에 인접,주택신축시 자정정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염물질이 팔당호에 유입돼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고의 건축물이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일지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판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