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페르손 총리의 남북 중재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중단중인 미사일 발사시험을 오는 2003년까지 유예할 것이며 서울 답방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위원장은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으며 페르손 총리는 어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은 부시 미 행정부의대북정책 검토에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점에서 환영한다.또 미사일 유예 선언의 시점이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 구상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의 명분이 바로 북한 등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들고 있는데 이를 약화시키면서 ‘이제 공은 미측에’ 가 있음을내외에 과시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김 대통령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한다면서도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시킨 것은 미국의향후 정책노선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우리 정부와미 정부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을 발표한 뒤 김 대통령과 국제통화를 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검토가 우리의 포용정책이나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의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도‘서울 답방’을 미국의 정책방향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실현하기 바란다.물론 북·미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그러나 남북문제는 누구보다도 남북 당사자들이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김 위원장과 페르손 총리의 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관련해 비정부기구(NGO)의 북한내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로하고 북측의 인권문제대표단을 유럽에 파견하기로 했다고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차제에 북한은 개혁·개방 노선을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 여부는 아직도 변수가 많은것은 사실이다.그의 답방은 남북화해·협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갖춰나가야 한다.일부 전직 대통령 등 우리 사회 일각의 ‘서울 답방’ 반대 주장은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