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속추방’ 배경…北점수 따기 ‘최상의 배려’

일본 정부는 ‘김정남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했다.

불법 입국자에 취해지는 최장 20일간의 구금 기간과 비교하면 김정남 일행 4명은 나흘도 채 안되는 67시간24분 가량의 체류 끝에 중국으로 향했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그를 오래 구금하면 할수록 일본으로선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김정남 체포가 언론에 알려진 3일 밤 총리실-외무성-법무성의 3각 긴급 공조체제를 가동시켜 ‘국외추방’을 결정했다.도쿄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신원이확인됐고 특별한 범죄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거물’을 더이상 구금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수교협상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고심해 왔다.급속한 남북,북·미 관계진전에서 소외된 데다 올해 부시 미 행정부 출범으로 불어온 한반도의 냉기류 속에서 김정남의 불법입국은 ‘뜨거운감자’라기보다 북·일 접촉의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싶다.북측에 일종의 정치·외교적 배려를한 셈이다.특히 김정남의 신원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입을 국제적 망신을 최소화시키는 외교역량을 보여줬다.

일본은 일절 입을 닫고 있으나 김정남 추방과 관련,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번 ‘김정남 사건’은 고착된 북·일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북·일 양측이 수교협상을 재개한다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북한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좀처럼강경자세를 풀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이다.북·미가 오는 여름 이후 접촉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도 진전되면 이번 사건이 북·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분명하다.

이번 사건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일본측이 김정남 입국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다.과거에도 몇차례 일본을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입국이 보도된 점으로 미뤄볼 때 일본측이 모종의 ‘효과’를 감안해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돌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