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조항 전면 재검토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만들어진 기업관련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조찬세미나에 참석,“대기업 구조조정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대기업이 최근 핵심역량에 주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진부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물가·성장·고용추세를 볼 때 추가적인 정책 없이도 4%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말했다.이어 “5월까지 경제상황을 종합검토한 뒤 6월 중거시지표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산은이 엔화차관 10억달러를 하반기에 들여와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의 중장기 설비투자에 집중 지원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22개 은행을 통해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가격덤핑 등으로 건전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제 조사를 통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