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웨덴 총리 방북, 기대와 한계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내일 유럽연합(EU)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이어 서울로 와 김대중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페르손 총리는 서방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데다 EU의장 자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북·미 관계도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의 방북은 눈길을 끈다.페르손 총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작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공동선언의 이행,남북한 화해·협력 지속,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인권문제 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페르손 총리 등 EU대표단 일행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북·미 관계를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를 지킬 것이라고하면서도 오는 9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34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례총회에 북한의 참석을 거부했다.미국내법상북한이 아직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EU는1995년부터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해오면서 북한과관계 개선을 모색해왔고 경수로 건설사업에도 참여,재정지원을 해왔다.그러나 EU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구축에 유럽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않다고 하겠다. EU가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문제에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경우 NMD에 참여하지 않을 명분을얻게 되는 것이다.EU가 현재 북한측에 줄 마땅한 ‘선물’이 없기 때문에 페르손 총리의 방북으로 나타날 성과물은어차피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남북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다. 제3자에 의지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