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한 행정 칭찬해주자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의 뉴웍(Newark)시에서 미국 행정학회(ASPA) 주최로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새로운 세기,새로운 도시,그리고 새로운 도전(New Century,New Cities,andNew Challenges)’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각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행정개혁 사례에 관한 논문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행정학자와 공무원도 대거 참여,행정개혁 사례들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서울시의 행정개혁 사례는 별도의 패널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어느 나라 행정개혁 사례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행정학회 회장인 뉴저지 주립대의 마크 홀저 교수 등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시민평가제,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청렴계약제 등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도라고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의 사례는 각 국가에서 직면한 공공 부문 개혁과정에서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사례들이 몇개의 패널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특히 정보화 및정보산업정책에서부터 전자정부와 관련한 이슈들은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행정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을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느낌이다.즉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은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는다.각종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사례는 연일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고 일반대중은 이를 토대로 그들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 나간다.

미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기를 선호하지않는다.민간 부문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보수와 사회적 명망을 얻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유능한 인력들을 민간 부문에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것이 필자 개인적인 의견이다.

최근 들어 미국행정학계에서는 공공 부문의 성공사례를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국민 신뢰를회복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자는 소리가 높다.예를 들면뉴저지 주립대의 국가생산성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주 정부및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공모,심사해 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안에서 먼저 찾아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의 자질은 어느 나라 공무원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잘한 부문은 들춰내어 이들을 격려할 때이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외롭다.아무도 그들 편을 들어주려 하지않기 때문이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산적인 사회는 생산적인 정부에 달려 있으며 생산적 정부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높은 사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번 미국행정학회에서의 서울시 행정개혁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많은 성공사례들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석환 美 일리노이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