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영장 이례적 각하

법원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각하(却下)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2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모씨(50)에 대해 간통과 무고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새 사실이 추가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리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했다.

검찰은 지난 2월22일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이씨를 다시 긴급체포한 뒤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간통과 무고 혐의를 수사해 놓고도 처음에는 간통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1차 영장 기각사유가 보강되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혐의 또는 증거가 드러나거나▲도주 시도 등 구속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상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과 발부만있을 뿐 각하는 있을수 없다”면서 “무고 혐의는 처음 영장 청구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곧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