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증시대책 급할수록 돌아가라

요즘 종합주가지수는 이전 최고치의 절반 수준,코스닥지수는 최고치의 30%선에 불과하다.18·19일 연이틀 주가가폭등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여건이 호전됐기 때문으로는볼 수 없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정부와 민주당의 고민도 많지만 증시대책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려고 종목당 액면가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간 보유하면 배당소득세(배당소득의 16.5%)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한국의 주식투자자처럼 단타매매를 하는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배당소득세면제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 같다.세금면제를 비롯해 예외가 많은 것은 분명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게다가 배당소득세 면제의 실익도 별로 없어보인다.현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해도 장기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국내 주식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배당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배당은 시가(時價)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이뤄져 배당금액은 많지도 않다.

또 이 조치의 혜택은 소액투자자보다 ‘큰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배당률은 60%다.지난해 6조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답게 배당률도 높지만 금액으로는 주당 3,000원이다.시가의 1∼2%선이다.포항제철의지난해 배당률은 50%다.주당 2,500원이다.시가의 2∼3% 수준이다.

액면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포철의 배당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대부분 기업들의 배당률은 5%선에 불과하다.액면가 5,000원일 경우 250원 정도다.배당금이 작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면제의 실익은 별로 없는대신 불필요한 예외만 만드는 꼴이다.배당소득세 면제보다는 시가배당을 유도하는 게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에는더 효과적이다.연기금이 주식을 살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변칙적인 조치다.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할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불안정한 주식투자로 돌리려는 듯한 모습도 좋지는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예나 지금이나되새겨야하지 않을까.

[곽 태 헌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