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자성의 계기 삼아야

지난 10일 발생한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사태가 파장을 넓혀가고 있다.여야는 국회에서 연일 공방을 벌이고 노동계는 이 사건을 빌미로 ‘춘투’를 강력히 전개할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또 이같은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폭력진압’이 어떤 구실로도 용납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이미 비판한 바 있다.그리고 정부에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그렇지만 이 사태가 행여 ‘사회적 위기’까지 운위될 만큼 확대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공권력의 비민주성’에 있다고 본다.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한다고 판단한다.이 사태에만 매달려 힘을 소모하기에는 국가적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자들에게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먼저 야당에게는 ‘거국내각 구성’이니 ‘정권의 기획탄압’이니 하는 무리한 정치 공세를 거두도록 요청한다.‘3·26개각’으로 구성된 지 채 한달이 안된 내각을 다시 바꾸라는 주장은,국정 운영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여당에게도 어정쩡한 ‘양비론’에서 벗어나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요구한다.이 사태에 관한한 국민은 야당의 정치공세와 상관없이 민주사회 기본원칙에 대한 파괴로 보고 있다.

우리는 노동계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이번사태에는 노동계도 책임의 일단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올들어 벌어진 잇따른 과격시위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낸 게사실이며,특히 이번 사태의 현장에서 노조측 변호사가 과격시위를 부추긴 언동을 한 데 대해서는 진정한 자기 반성이따라야 한다.시위 현장의 폭력은,경찰이 저질렀건 노조원들이 촉발했건 모두 민주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노사간 임·단협 등 노동계 내부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도 포기하기를바란다.



결국 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경찰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이 기회에 경찰이 뼈저리게 자성하면서 민주경찰로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그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감스러워서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개탄하고 경찰의 반성을강조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었고 이어 경찰이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가 초래한어려움을 딛고 다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힘을 합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