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위헌 법률 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법조항을 삭제하도록 판결한다.

위헌 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법전에서 당장 제거하는 것이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일시적·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내린다.

이같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문화(死文化)됐음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법규정은 9개 법률 12건에 이른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민법(동성동본혼인금지)동성동본간의 혼인금지 부분은 불합치 판정을 받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고 8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인척간으로 근친의 범위를 정해 혼인을 금지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이조항의 경우 예규를 제정,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피상속인 채무부담)부모 타계 뒤 자녀가 3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재산과 빚을자동승계하도록 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선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친생 부인)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 제기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 부분이 불합치판정을 받았다.이를 5년 이내로 늘리고 소제기 주체도 남편과 함께 처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인정한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았다.

■검찰청·경찰청법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이 퇴직 2년 이내에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범죄의 임의진술인에 대해 검사가 공판 전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국적법 현행 국적법 시행 10년 전부터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평등원칙에 불합치된다.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는 위헌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