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룡 駐日대사 소환이후

정부가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의 전격 소환 등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또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 초강수의 외교적조치들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무관심과 국내의 들끓는 여론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대응을 찾기가버거운 형국이다.냉각되는 한일관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효과가 있다면 모든 방안 동원=정부는 대사소환이라는‘강수’를 뒀다.임성준(任晟準) 차관보는 10일 서울 주재 외신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적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반대,일본대중문화의 추가개방 금지 등 다양한 대응책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왜곡된 교과서 수정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데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고밝혔다.

한·일간 막후채널도 가동될 전망이다.임 차관보는 “현재 모리 내각이 한달 뒤에 물러나지만 교과서 문제는 일본 정치사정과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할 문제”라며 언제든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 교과서 거론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한 압박도 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다.정부는 공식적인 한·중 연대나 남·북 연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연대에는 적극적이다.

◇대사 소환은 상징적 행위=정부 고위관계자는 최 대사의소환 배경을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비해 계속 약하게 나올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충격을 주고 최 대사가국내 분위기를 직접 느껴 일본 관계자들에게 보다 강하게어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취한 상징적 행위”라며 “양국간에 현안이 있을때 쓰는 정상적인 외교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민=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분위기다.일본측은 최 대사의 소환을 ‘내부용’으로 간주,재수정에 나설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또 한일간의관계가 역사교과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월드컵 공동개최,문화개방,외자유치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까닭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장기적인 현안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처리하려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