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 오늘 재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안에 대한 재심의를 벌인다.

회의에서는 무가지의 10% 한도,강제 투입 3일 제한,본사와 지국과의 규정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는 5월1일 신문고시 부활 방침을 거듭 밝히고있으나 일부 위원들이 문제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결과가 주목된다.특히 몇몇 위원들은 신문고시안 제정에대한 문제점을 담은 수정안을 오는 13일 전체회의에까지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