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카드 플라스틱 교체 유령환자 조작 원천봉쇄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종이로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카드’가 인식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가 모르는 사이 의료기관·약국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카드를 스마트카드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카드제조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6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보험카드가 스마트카드로 바뀌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유령환자’를 만드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시스템을 모두 전자문서청구(EDI)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스마트카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청구전산화가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현재 EDI청구율은 약국은 82%,의원은 39.7%(디스켓 청구 42.7%)이지만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은 15.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화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또한 계속해서 전자문서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EDI청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