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전문가 해법

‘당당하고 분명하게,그리고 이성적으로’ 지난 5일 저녁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비공개 간담회’의 결론이다.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재수정을 요구하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즉,현재 정부의 대응강도가 미흡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일본에 재수정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95년 일본 무라야마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98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82년 교과서 파동 당시채택된,근·현대의 역사적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적극 배려하겠다는 ‘교과서 검정기준’(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거론됐다.과연 이를 지켰고 그런 노력을 했는지를,‘논리적’으로 물어야 한다고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역사인식에 관한문제라며, 장기적 해결책으로 한·일간 교류확대를 추천했다.지난 95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만들어진 ‘역사공동연구위원회’(공노명 전 외교부 장관),학교나 시민단체들간의 교류(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한·일 역사학자들의정기적 교류(정재정 교수) 등이다.교류를 통해 서로의 공감이 쌓이면 한·일 관계사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 공동집필이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교류가 활성화되면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일본내 양심적 지식인들을 도울 수도 있다.특히 이 전 장관은 “일본 내에서도 문제의 교과서가 냉정한 비판을 받도록 하는 등 우리의 의사를 적극 표현,불채택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협조 가능성도 제기됐다.이기주 전 주독대사는 “2차 대전과 관련해 서방국가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압력은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미래의 강대국을 꿈꾸는 일본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교과서 파동을 통해 극단적인 반일감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공 전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이 일본의 전부는 아니다”며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을 다른부분과 연관시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홍원상기자